홍재화(무역82, 필맥스 대표)동문 독후감 :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저 자 : 제러미 월드론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이다. (......)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불거진 탓에 문제는 더욱 꼬여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 절대 불가침론’을 펼치다가 갑자기 ‘혐오 표현 규제’를 외치며 우왕좌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에 그다지 관심이 없던 보수 진영에서는 느닷없이 혐오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다. (.....) 저자 월드론은 ‘생각이나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의 반격에 맞서, 혐오 표현 자체로 ‘행위’이며,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책 소개에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저절로 손이 갔다. 짜증나는 온갖 표현들이 난무하고,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들이 자꾸 내 눈을 더럽히는 글들을 보며, ‘저런 것들을 없애 버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악랄한 욕설이 주는 고통을 참는 자기 능력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자유주의적 허세를 더 자주 확신한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이 그 것을 말한 권리는 목숨걸고 방어하겠다.’ ” 말들이 점점 독해지고 있다.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남을 죽이는 말까지 지켜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혐오 표현은 공공선을 파괴하거나, 혐오 표현이 없을 때보다 공공선의 지속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혐오 표현의 공표는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손상시키도록 의도된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혐오 표현 금지법이 권리의 침해라기 보다는 허용되는, 심지어 인권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법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그 나라들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이 정당하게 제한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다. 영국이나 카나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혐오표현을 ‘집단 명예훼손’이라는 오래된 생각이 있다. 남들에게는 오래된 생각이지만, 나에게는 신선한 단어이다.

 

“최소한 우리는 서로를 공적으로 대할 때, 타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방법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것은 집단 명예훼손에 관한 법을 입법하고 집행할 때 강제되는 의무다.”

 

“적극적으로, 혐오 표현 금지법이 상징하는 바는 평등한 시민의 모든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존엄이다. 혐오표현금지법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집단 명예 훼손이 모든 종류의 시민들의 지위를 침할 우려가 있을 때, 집단 명예 훼손을 막아줄 수 있다.” 암튼 막말이 문제다.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

 

“혐오 표현은 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다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릇되었음을 보여주는 분야다. 모든 선진 민주주의 체제의 다수 집단들은, 만일 그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혐오 표현 금지와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이는 소수자 공동체의 곤경에 관해 그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나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해도 표현의 자유는 절대선이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을 바꾸었다.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며, 제재해야 한다. 문제는 무엇이,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 지를 가려내기가 애매하다는 점이다.